반응형 우퍼스피커처벌1 층간소음 우퍼스피커 스토킹법 처벌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층간소음 보복 우퍼스피커 사용 인정 시 스토킹법 처벌 판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만한 대화와 이웃간의 배려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아무리 쪽지를 보내고 선물을 한들, 소음을 예방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말짱 도루묵 입니다. 그러다보면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결국 서로 얼굴을 붉히고 나아가 살인, 폭행 등의 범법 행위까지 확장됩니다. 얼마 전, 층간소음 민원을 했음에도 나아지지 않자, 아래층 이웃이 위층에 고의적으로 보복소음을 내고 천장을 치다 결국 고소를 당했는데,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아래층 이웃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 2024.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