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 출연 중단 청원에 공식 답변 "가족 범죄 이유로 조치 불가"

최근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던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의 유가족이 가해자 누나의 방송 출연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린 가운데, 

KBS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KBS 측은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해당 출연자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억울하게 자식 잃었는데…" 유가족의 비통한 호소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있던 중 9층에서 추락해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자 B씨는 이별을 통보한 고인을 상대로 수백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17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집요한 스토킹과 협박을 이어온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인의 부모는 KBS 시청자청원을 통해 

"지독한 스토킹 끝에 딸을 잃었는데, 가해자의 누나는 현재 KBS 일일드라마에서 

주요 역할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가해자 누나 배우 전혜원 지목 논란 및 남동생 이름 거론

 

 

가해자 가족이 아무 일 없듯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공영방송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1,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KBS "출연자 가족 검증 불가…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칙 적용"

16일 KBS는 시청자청원 게시판을 통해 

세 가지 핵심 이유를 들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전 검증의 현실적 한계: 

방송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논란은 검증하지만, 출연자 가족의 이력까지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전 인지 불가: 

본 사안에 대해 방송사 측에서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

헌법상 연좌제 금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에 따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연 제한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2심 재판 결과 및 향후 논란

한편, 검찰은 1심에서 가해자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2심(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처절한 호소와 

헌법적 가치 및 연좌제 금지 원칙이 충돌하면서, 

이번 사안을 둘러싼 대중의 안타까움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